한나라당은 23일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 방침을 “국민 혈세를 국민의 동의도 없이 북한에 퍼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대북지원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시장경제논리와 정경분리 원칙을 지킬 것이라던 정부의 다짐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며 “금강산관광은 불평등한 계약이 현실화할 때까지는 접어야 할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현대와 북한 간 사업이지 국가사업이 아니다”며 “관광 간다고 국민 세금을 대주는 나라가어디에 있느냐”며 몰아붙였다. 그는 이어 “국민 혈세로 금강산 관광을 연명해 봤자 결국 북한에 발목이 잡혀 끌려다니게 될 뿐”이라고 비난했다.
자민련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이날 당무회의 중 “(정부가) 학생들에게 여비를 대주고 수학여행을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북한의 아리랑축전 역시 서울 올림픽 때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해 연 평양 청년축전과 똑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금강산 사업이 정치사업이 됐다는 홍순영 통일부장관의 발언은 충격적”이라며 “이는 국민에게 약속한 대북사업의 정경분리원칙을 포기한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장문의 논평에서 금강산 사업을 유지해야 할 근거를 조목조목 짚었다.민주당 논리는 먼저 금강산 관광이 남북화해의 상징이고, 결과적으로 경제안정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1999년 서해교전 때도 금강산 관광선은 중단없이 왕래, 전쟁위기가 확산되지 않았고, 외자유치에 도움이 돼 IMF 극복에 일조했다는 것.
이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 화해협력 무드는 급속히 냉각될 것”이라며 “월드컵, 아시안게임,양대 선거 등 중요 행사가 예정된 때일수록 남북관계는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번 중단된 사업을 회복하려면 관광 대가,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등 원칙을 재 합의하는데 더 큰 노력과 비용이 들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또 이번에 지원되는 재원은 국회에 이미 보고된 관광공사 대출금 중 일부이고, 정경분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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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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