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농림 "농지전용 규제완화"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은 23일 “우량농지는최대한 보전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농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농지를 농업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전용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갖고 “대내외적으로 달라진 농업여건을 고려해 농지제도를 과거와 다른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림부는 생산성이 낮은농지에 대해 허가전용면적 확대, 농지전용절차 간소화, 전용허가권한 지방자치단체 위임 확대 등 규제완화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김 장관은 또 “도시자본을농촌으로 유치하고 소규모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민이 300평 이하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대상지역을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평야지역 외의 지역으로 제한하고 주말농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농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병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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