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金榮煥) 과학기술부 장관의 동생 김영대(金榮大)씨가 1999년 이후 수십억원대의 매출실적을 조작하고 관할 세무서의 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림비젼 고발사건이 ‘제5의 벤처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김씨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선처 부탁과 로비를 벌였다는 단서가 곳곳에서 포착돼 향후 검찰의 본격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림비젼의 경리실무자인 박모씨는 지난해 7월25일 미국에 체류 중이던 김씨에게보낸 이메일에서 “8월 초 세무서 담당자와 윗분의 인사이동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직원이 올 경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솔씨앤씨에 대한 매출과 매입 8억8,000만원씩은 상계처리키로 했다”고 해 이전부터 꾸준히 세무서 실무관계자와 접촉, 로비를 벌여왔음을 비쳤다.
더구나 박씨가“확인서 제출시 회장님이 직접 서대전 세무서장을 뵙고 부탁을 드려야 하는데 미국에 계시니 전화로 부탁해달라”며 김씨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청장님보다는 실무자인 서장님에게 전화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고한 점에 비춰 김씨가 요로를 통해 세무당국의 고위층에까지 손을 뻗쳤을 가능성도있다.
또 다림비젼이 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 30억원 안팎의 대출과 보증을 받고 500만 달러 수출 산업포장 수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파헤쳐야 할 부분이다.
황모씨 등 주주 26명이 제기한 김씨 개인의 횡령, 외화도피, 분식회계, 배임혐의도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먼저 김씨는 한솔씨앤씨와 엔에스전자 등과 실물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99년에만 30억원의 허위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2000년 7월 이사회 결의도 없이 다림비젼에 미 현지법인 주식 19만9,000주를 액면가의 30배인 179만달러에 임의로 매각했다.
당시 주주와 회사 임원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김씨는 뒤늦게 계약서 내용을 수정, 매각가격을 액면가 이하로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외화도피와 위장거래 사실을 부인했지만 회사 관계자는 “연간 매출액의 40% 가량은 허위매출이었고 김씨가 현지법인 주식매각 등을 통해 사실상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수사를 담당한 대전 북부경찰서가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한 데 이어 대전지검도 김씨에 대한 한 차례의 소환조사 이후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중국 출국을 허가하는 등 석연찮은 태도를 보여 ‘봐주기 수사’ 의혹도 일고 있다.
전성우기자
swchun@hk.co.kr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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