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 기지내 임시 수용소인 캠프 X-레이로 이송된 알 카에다및 탈레반 포로들의 법적 지위와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 법원도 22일 포로들의 관타나모 기지 수용 등을 반대하는 램지 클라크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시민인권 단체 지도자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첫 심리를 개최키로 하는 등 미국내에서도 포로 문제가 이슈로 부각하고있다.
연방 법원은 알 카에다 전사 등을 전쟁포로(POW)로 규정, 적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청원과 함께 미군의 포로 대우가 헌법과 제네바협약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집중 심리할 예정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동맹국들도 포로들이 눈과 귀, 입, 코 등 감각 기관이 가려지고 손발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1일 잭 스트로 영국 외무부 장관이 포로 처우에 대한 해명과 인간적 대우 보장을 요구하는 등 대 테러 전쟁 수행을 계기로 강화된 미국과 동맹국들의 결속이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17ㆍ18일 관타나모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했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사진 공개 자체가 ‘공공의 호기심에 노출해서는 안된다’는 제네바 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으며, 유럽연합(EU)도 포로들은 제네바 협정의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ICRC는또 미국이 포로들을 관타나모로 이송, 군사 재판을 강행키로 한 것은 미국 영토 밖에서의 판결에 대해서는 미국 법정에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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