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처럼 내수위주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 3월말께 현재의 재정의 조기집행을축소하거나, 정상적으로 전환하고, 금리도 올리는 등 거시경제 운용기조를 수정키로 했다.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21일 “건설, 소비 등 내수경기가 꾸준한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하반기 수출까지 급속히 회복될 경우 물가불안, 경상수지 축소, 부동산 경기과열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3월말에 경기흐름을 종합점검, 거시경제운용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내수경기 위주의 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소폭적인 총수요 억제정책으로 궤도수정을 의미하는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는 2ㆍ4분기이후 올해 경제운용계획을 전환, ▦금리 상향조정 ▦상반기 중 65%를 조기 집행키로 한 재정의 분기별 균등 집행 내지 감액 ▦6월말로 끝나는 임시투자세액 공제(투자액의10% 세액공제) 및 자동차 특소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배기량별 7.5~14%→5~10%) 연장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1989년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등에 따른 건설붐으로 경기가 급속히 살아나는 상황에서 90년 ‘4ㆍ4경기활성화대책’을 발표, 8%대의 고성장을 기록하면서 물가급등, 경상적자심화 등 큰 후유증을 가져온 전례가 있다”면서 “이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제정책운용의 ‘미세조정(Fine tuning)’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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