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표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안은 30여년간 철옹성처럼 지켜져 온 수도권 그린벨트의 일대 방향전환을 의미한다.건설교통부는 이들 지역을 30만가구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주거벨트’로 활용, 서민주거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환경전문가들은 수도권의 허파역할을 해온 그린벨트를 집을 더 짓기 위해 내준 꼴이 됐다며 난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그린벨트가 집값 떨어뜨릴까
4억6,000만평에 이르는 수도권 그린벨트 중 이번에 풀리는지역은 8%정도인 3,754만평. 건교부는 이들 지역의 절반 이상을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는 환경등급이 나빠 그린벨트에서풀리는 ‘조정가능지역’의 80%인 1,478만평과 국책사업 중 국민임대주택용지 267만평 등 1,745만평이 주택 건설 가능지역이 될 것이라고밝혔다. 이는 일산, 분당, 중동 등 5개 신도시의 총면적인 1,517만평보다 228만평이 넓은 면적.
여기에 5개 신도시처럼 190%의 용적률을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35만1,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150%의 용적률을 적용한다해도 26만5,000가구가 건설될 수 있다.
이 정도 물량이면 89.5%인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190%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95.7%(150%일 때는 94.2%)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측 예상.
부동산 114 김희선 상무는 “주택부족으로 인해 89년말부터 급등하던 주택가격이 90년에 5개 신도시를 발표하고 분양이 시작되면서 91년 5월부터 가격이 꺾였다”면서“이번에도 대규모 주택 공급 발표로 가수요를 차단하고 주거불안심리를 해소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어디에 집 들어서나
그린벨트에서풀리는 우선해제 집단취락은 655곳 1,158만평. 이들 지역 중 도로나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공급되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곳은 이르면 7월부터 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200%, 건폐율 60% 정도의 단독주택이나 4층 이하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는데다 단위별 해제 면적도 작아 대단위 주택 건설은 힘들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조정가능지역에서 기대해볼 만하다. 이들 지역은 고양시 삼송동 150만평, 시흥시 월곶동 160만평 등 주로 대규모인 경우가 많아 주택공사나 지역개발공사등이 주축이 되는 계획적인 공영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고양시홍도동 20만평, 성남시 도촌동 25만평, 시흥시 정왕동 66만평, 하남시 풍산동 30만평 등 총 11개 지역 267만평에 1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2003년 분양, 2005년말 입주가 목표다.
■지역현안사업도 숨통
건교부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로 지역별 개발욕구도 해소해주기로 했다. 현재 지역현안사업은 서울 3개, 경기 23개 등 모두26개로 306만평 규모.
이 중 화장장 건설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의 경우 건교부가 지역현안사업으로 인정, 이미 그린벨트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외에도 서울 상봉터미널 이전부지, 남양주의 유통물류센터, 과천 테크노파크, 광명 음반밸리, 시흥 관광테마파크 등이그린벨트 해제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건교부는 수도권 정책의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목적이나 입지적 불가피성을 검토해 해제여부나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점은 없나
택지공급과 지역개발욕구 해소에 초점을 맞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키고 투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연합박경애 간사는 “슬럼화된 주택의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서도 공급난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 해제라는 극약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개발을 위한 명분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발표는 교통난 가중 및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중시키고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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