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이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논란의 핵심은 이 사업이 대북포용정책차원에서 어떻게든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채산성이 없으면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의 충돌이다.
전자가 정부와 진보주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후자는 대북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야당이나 보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거듭이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 것은 이 사업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업이 분단 반세기의 장벽을 뛰어넘어 민족적 화해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보았다.
그래서 가급적 시장원리 보다는 동포애적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이해하려 했다.
그렇다고 시장원리를 전적으로 무시하자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남북이 한걸음 씩 물러서는 선에서 재타협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사실상 전면에 나선 이후에도 관광 대가 조정을 위한 재협상 시도가 없었던 점은 유감스럽다.
대북 퍼주기 비판에서 벗어나 이 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적정한 선에서의 재협상은 불가피하다.
금강산관광사업은 현재 중단위기에 있다.
월 20억~30억원의 적자요인 발생으로 개별기업이 버티기에는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냉엄한 시장원리로는 이 사업이 벌써 거덜 났어야 한다. 하지만 포용정책의 상징이 된 이 사업의 중단을 꺼리는 정부의 지원으로 현재 근근이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이 사업에 동참한 관광공사에 남북협력기금 900억원을 대출했다.
관광공사는 이 기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450억원을 이미 현대측에 지급했다. 사업의 중단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시적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다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잘 말해 준다.
야당을 비롯한 보수계층은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지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그 것은 관광대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 북한측과 다시 협상을 시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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