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입은 국내 자동차산업에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 시장개방을 부정적으로 보는 선입견이 오히려 자동차산업 발전에 이롭지 못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21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미국 경제전략연구원(ESI)과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자동차 수입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라는연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자동차 수입은 한국 자동차산업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는 부품 수입이증가, 생산성을 높이거나 또는 완성차 수입이 증가, 경쟁이 치열해져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면 “수출은 자동차산업 생산에 별 영향을주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국내 시장경쟁이 해외보다 낮아 업체들이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음으로써 국내 부가가치(판매액-생산액)가해외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또 2000년 완성차와 자동차부품수출은 156억달러에 달했으나 수입은 15억달러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불균형이 비교우위 때문이라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시장장벽 때문에 야기된다면수정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자동차산업 보호철폐 및 시장개방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일부 고용 감축은 불가피하겠지만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품질ㆍ고객서비스 개선, 노동자평균임금 상승,소비자 후생 증가 등의 효과가 더 크다고 결론지었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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