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를 전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던 것이 각종 선거로부터 자유로워야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이다.그런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 올해도 정치적 요구가 경제 논리를 앞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다.
지난주말 올해 처음으로 열린 고위 당정 회의가 하나의 예다.
"이미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정부측 판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한 술 더 뜬다.
경제 성장률 목표 상향 요구가 그 것이다. 또 현재 700대인 종합주가지수를 1,000선으로 높일 것도 주문했다.
충분한 검토없이 이뤄지는 사회간접자본의 조기 착공 요구 등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임기 말에다 개각이 임박하자 일손을 놓고 있는 정부에 독려 차원이라고 강변하지만,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수적인 재계마저도 경기 부양책의 신중한 시행을 요청할 정도인데 여당은 무슨 근거로 그 같은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주가지수는 결국 경제 성적표다. '반짝 과외'로 성적을 높일 수는 있지만, 진짜실력은 오히려 퇴보할 수 있다.
인위적인 주가 띄우기의 해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성적자에 허덕이는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여부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되었다.
여당의 선심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같은 것을 요구하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표를 위해서는 경제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태도다. 선거철을 맞아 경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러져 다시 나락으로 빠지는 사태만은 막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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