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올해 대선과 지방선거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경기부양책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정책성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도 높게 요구, 정부 및 야당과 갈등을 빚고 있다.20일 관계당국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고위 당정협의회 등에서 경기부양의 강도를 높여 올해 성장률을 당초 4%대에서 5%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현재 700선에 머물고있는 주가를 1,000포인트로 올리기 위한 증시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여권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햇볕정책을 상징하는 ‘평화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남북경협기금에서 지원, 사업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현대아산의 손실보전을 위해 남북경협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협의 시장원리를 강조해 온 정부, 여당의 기존방침에 어긋나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여권은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계획을수정ㆍ재정의 상반기 집행비중을 당초보다 확대하고, 예산의 집행항목을 변경해서라도 경기부양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및 항만 등에 대한 투자를늘릴 것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성장률을 정부가 제시한 상반기3%, 하반기 5% 등 연간 4%대보다 1%포인트 높은 5%이상으로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입장이다.
정부는 그러나 경기가 지난해말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부양은 경기과열을 초래하고물가, 경상수지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민주당이 주가지수 1,000포인트 회복을 위한 특단의 증시부양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가가 낮은 것은 기업들의 경영투명성 및 지배구조가 미흡해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인위적인 증시부양은 부작용만 가져올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경제정책을 왜곡할 경우 회복기에 있는 우리경제에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올해 양대선거의 불투명성이 신용등급을 추가로 올리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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