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평가보고서는 지속된 경제성장으로 대외 신인도를 높인 점을 지난해 최대성과로 꼽았다.반면 부처간 협조 미흡, 각종 게이트 등 사회비리로 인한 정책불신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됐다.
805개의 지적사항이 담긴 보고서는 각 부처 63개 주요 정책과제와 이를 추진하는 각 기관의 역량 및 민원행정서비스도 평가했다.
▦미흡한 부분
주요 경제분야에서는 대외 여건악화로 인한 수출 및 투자감소에 대한 적극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구조조정을 지속, 한계 기업을 조속히 정리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전체 실업률은 3%대로 안정됐지만, 청년실업률(지난해말 8,1%)이 문제점으로 평가됐다.
민간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이 당초 계획의 59%(5만1,000호)에 불과한데다, 도시지역 전세가격이 급상승,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됐다.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에서는 8ㆍ15 남북공동행사 등 남북 민간교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단체에 대한 지도ㆍ조정이 부족했다.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 남쿠릴어장 꽁치조업 문제 등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응도 미흡했다. 국방부 조달감사에서 예산낭비 및 비리가 적발돼 국방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일반 행정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 해킹, 바이러스 유포, 음란물 유통 등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이 부실했고, 수사기관 관련 비리가 잇따르는데도 자체 감찰이 부족했다.
사회ㆍ문화 분야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따른 초등교원 충원, 교원성과급 시행 등에서 현실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부작용이 초래됐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해 말 확대(1조1,252억원에서 1조8,627억원)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기관 역량 평가
전자정부 구현노력 및 조직 정책관리 역량을 기관별로 평가했다. 부처별로 온라인을 통한 행정정보 공개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실질적 민의 수렴은 미흡했다.
정부 정책홍보가 결정된 내용을 알리는데 급급했고, 정책형성이나 집행과정의 국민참여 유도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 개방형 직위에 외부인사 채용비율이 16.2%에 불과했다.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40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환경부 교육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등이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처ㆍ청 단위 기관에서는 기상청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등이 선정됐다.
반면 건교부 여성부 외교통상부 재경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과, 특허청 국정홍보처 경찰청 철도청 대검찰청 국가보훈처 등은 하위기관으로 나타났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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