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정책평가위원회는 19일 2001년도 정부업무평가 보고회를 갖고 결과를 내놓았다.하지만 3개 평가항목 중 민원행정서비스 항목은 정부기관을 상ㆍ중ㆍ하로 구분하는 모양을 갖췄으나, 주요 정책과제 및 기관역량 평가의 2개 항목은 우수기관만 공개했다.
총리실 관계자와 민간 평가위원들은 "민원행정서비스는 여론조사를 통해 객관적 계량화가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주요 정책과제와 기관역량 항목은 위원들이 주관적 잣대로 채점하기 때문에, 상위 25%내에 드는 우수기관만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국방부와 교육부의 경우 정책과제가 크게 달라 비교ㆍ서열화가 어려운데다,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등과 꼴찌로 한 줄로 세우는 게 평가의 전부는 아니다"며 "모범 기관만 공개해도 충분히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주관적' 평가라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우수기관선정의 객관성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된다.
총리실은 관례에 따라 우수기관만 공개했다고 해명하지만, 이 달 초까지만 해도 "기관별로 A B C D 등급을 매겨 잘ㆍ잘못을 엄격히 가리겠다"고 장담했던 총리실이다.
더욱이 총리자문기구였던 정책평가위는 지난해 제정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따라 법적 심의기구로 격상됐다.
결국 평가 결과의 부분 공개는 "우수 기관은 잘못 뽑아도 문제될 게 없지만, 꼴찌 기관을 잘못 선정하면 해당 기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낮은 점수를받은 기관들의 항의를 의식, '좋은 게 좋다'는 무사안일 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평가 기준의 객관성에 자신이 없다면, 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모두 공개, 문제점을 검증 받는 게 옳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