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척결 '형식적'추진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에도 불구,일선 행정기관의 부패방지 및 기강확립 노력은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또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일부 금융기관이 정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MOU)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공기업 민영화 차질로 4대 부문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조완규ㆍ趙完圭)는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40개 중앙행정기관장, 16개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63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세계경제의 침체도 불구,우리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 대외신인도를 높인 점,생산적 복지 확충,인권위원회 설치와 부패방지법 제정등은 성과라고 평가했다.김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정권의 명운을 걸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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