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17일 발표한 보육정책은 국민의 정부의 획기적인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책이다.이 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정부가 예산을 써서 육아를 맡는다'는 것이다.
소요경비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도 방향만큼은 옳다고 본다.
더구나 대통령도 연두기자회견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력히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성계를 비롯, 여러 사회단체는 그 동안 아이 보육 문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주도록 줄기차게 요구했다.
육아의 어려움은 젊은 여성들의 결혼 기피와 여성 취업률의 저조현상을 초래했고, 그 결과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심각한 인구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사회 생산성 하락과 고령화사회의 문제점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여성부가 제시한 새 보육정책의 골자는 현재 공급자 중심을 수요자 중심의 보육으로 전환하고, 민간 보육시설에 국가 개입을 확대하며 보육교사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아 보육, 야간 보육, 방과후 보육, 장애아 보육을 통해 보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보육의 성패여부는 결국 소요재원 확보에 달려있다고 본다.
여론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사안이기에 우리는 정부가 먼저 사회 각층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에 나서기를 권고한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보육시설의 확충, 그리고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할 줄 안다.
현재 보육 관계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단체연합은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 부처간 영역 싸움으로 번질 개연성도 다분해 보인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공보육 문제는 부처 이기주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슬기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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