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검찰개혁과 지휘방향에 대한 ‘이명재 청사진’을 밝혔다.이 총장은 일단 다음주 초의 검찰간부 후속인사를 통해 기존의 게이트 수사팀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능력있는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조직을 신속히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최근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용호 게이트’ 특검수사와 관련,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특검제의 순기능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아무리 잘해도 국민이 믿지 않는 사건이 있다”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제가 긍적인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어 검찰이 추진중인 특별수사검찰청과 특검제의 장ㆍ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둘 다 기능은 같고 소속이 어디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총장은 “검찰로서는 공식적으로 특검제가 좋을 수만은 없다”며 특별수사검찰청의 설치를 지지했다.
이 총장은 후속인사와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경험, 청렴성을 3대 원칙으로 꼽았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지역주의에 따른 정실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알고 있으며 장관과 협의해 인사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어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게이트 수사실패에 따른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총장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이 조직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밝혀 인사상 불이익이 뒤따를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용호, 진승현 사건의 1차수사를 지휘했던 김각영(金珏泳) 대검차장(당시 서울지검장)과 3차장 검사였던 이기배(李棋培) 광주고검 차장을 비롯한 수사라인의 보직변경이 예상되고 지난해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맡았던 대검 중수부도 전원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호씨 사건과 관련,신승환씨와 접촉하거나 전별금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서도 "특검의 결과가 나오면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며 감찰조사와 징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총장을 이러한 인적쇄신과 함께 서울지검장의 총장 주례보고 폐지 등 조직운영의 변화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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