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장 임대료의 절반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현행 2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정부는 1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 같은 내용의 21개 경제분야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저소득층이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현행 10년또는 20년으로 돼있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 30%와 국민주태기금 40%가 투입되며, 임대료는 시중 일반아파트의 40~50%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를 다국적 기업들이 활동하는 국제 비즈니스, 물류중심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인천국제공항 등 거점공항과 부산신항, 광양항 등 항만 주변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또 월드컵 개막식 주간인 5월 28일~6월2일 중 다국적기업 코카콜라 등 최고경영자 50명을 초청, 아시아본부를 서울로 이전토록 하는 등 거점형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 신농어업ㆍ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수립하고, 쌀값 안정과 쌀 생산조정을 위해 현행 약정수매제를 보완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벤처 열기를 위축시키지않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을 가릴 수 있도록 벤처기업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내달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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