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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간부인사 개혁 '시금석'…후속인사 조만간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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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간부인사 개혁 '시금석'…후속인사 조만간 단행

입력
2002.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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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李明載) 총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후속 검찰간부 인사가 주목을 끌고 있다.검찰 내부에서는 이르면 주말께 단행될 검사장급 이상 간부인사는 단순한 ‘땜질식 인사’가 아니라 검찰조직의 사활을 건 ‘혁명적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면권자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검찰이 잘못해 정부가 피해를 봤다”고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한데다 그간 잇따른 게이트 수사의 실패에 따른 신뢰상실, 조직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검찰개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또 올해에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라는 국가적 행사가 예정돼있다는 점에서도 검찰 조직의 일대 쇄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ㆍ검찰의 고위 간부들은 이번 인사가 지역주의에서 벗어난 능력위주, 그리고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원칙에 충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간부는 “능력 있고 검증된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과 수사실패에 따른 불이익을 함께 주겠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주안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각종 게이트 수사에서 부진함을 보인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 그리고 그 지휘계통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와 함께 그간 특수통이면서도 주요 보직에서 소외돼온 검사의 발탁이 예상된다.

특수와 함께 검찰의 양대 부서인 공안파트도 재조정이 뒤따르는 한편 검찰총장을 직접 보좌하는 대검부장(검사장급) 자리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특수부 출신의 한 인사는 “능력보다는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발탁된 인사가 많았고 수년째 이러한 인사방식을 고집한 것이 최근의 검찰 위기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인사 때마다 논란이 된 지역적 안배도 크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간부는 “지역적 안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 때문에 능력 있는 인사를 의도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수뇌부의 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빅4’ 가운데 서울지검장에는 사시14회 선두주자인 이범관(李範觀) 인천지검장과 김진환(金振煥) 대구지검장, 정홍원(鄭烘原) 광주지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김진환 대구지검장과 김영진(金永珍) 법무부 법무실장이 꼽히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으로는 김종빈(金鍾彬) 법무부 보호국장과 김규섭(金圭燮) 대검 강력부장이, 공안부장으로는 사시15회 중에서는 공안통인 정진규(鄭鎭圭) 대검 기조부장과 이정수(李廷洙) 대전지검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인사에서 서울고검으로 발령난 안대희(安大熙) 문영호(文永晧) 검사가 검사장 승진대상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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