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3대 권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2006년까지 국비 1조1,000억원을 포함, 지방비, 민자 등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이를 통해 우리나라 전역의 산업지도를 미래 성장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통산업 구조도 고도화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산업자원부는 17일 대전ㆍ충청권에 전자ㆍ생물, 전라ㆍ제주권에 자동차 부품 및 기계ㆍ생물, 울산ㆍ경북ㆍ강원권에 자동차ㆍ전자ㆍ생물산업을 전략 육성한다는 내용의 지역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1999년부터 본격화한 광주(광산업), 대구(섬유), 부산(신발),경남(기계) 등 4개 지역산업 진흥시책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산자부 이희범(李熙範) 차관은 “수도권규제를 통한 지방성장 정책이 부작용과 한계를 보임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방 산업의 자생력과 자본ㆍ인력의 유인 동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3개 권역에 8,817억원의 국비를 들여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등 27개 개별사업을 벌이고, 2,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자금을 투입, 지역 R&D 기획평가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국비 692억원을 포함, 지방비와 민자등 총 1,46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R&D예산의 절반은 권역별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성과 분석에 따른 경쟁방식으로 운용키로 했다.
하지만 첨단 지식산업 육성의 관건인 우수 고급인력의 지방 유인대책이 미흡한 데다 인력이나 산업 인프라 등 면에서 기업의 수도권 선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지방경제 육성계획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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