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사기 급증과 관련, 감독당국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17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손해사정법인의 보험사기 관련업무 종사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중 52.3%가“감독당국이 보험사기 관리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제역할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중 93.6%가 민영보험 공영보험 유사보험 등을 망라한 범국가적 차원의 보험사기 조사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보험사기 관련 법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95.8%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또 법규정 신설 또는 제정시 우선 반영돼야 할 사항으로 93.5%(복수응답)가‘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을, 92.7%는 ‘감독당국의 보험사기조사실의 조사권 부여’, 88.6%는 ‘보험사기 조사자에 대한 면책권부여’ 등을 꼽았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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