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박]병 숨기고 결혼 '밤일' 못해…아내에 1,000만원 배상판결

병력(病歷)을 속이고 결혼한 남편이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 아내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상응한 금전적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가사 1단독 남준희 판사는 17일 A(24ㆍ여)씨가 사실혼 관계인 남편 B(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아내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1년여 전 당뇨증세를 숨기고 결혼했으나 발기부전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하지 못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수도 있는 만큼 아내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수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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