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미간 통상 현안으로 종이, 목재, 의약품 등이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1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작성을위해 최근 미국내 관련 단체를 상대로 의견서를 접수한 결과, 업종별 38개 단체 중 목재, 종이, 의약품, 철강 등 21개 업계에서 한국의 수입장벽에 불만을 제기했다.
무협은 특히 이번 의견서 접수에서 그동안 한미 통상 현안이었던 자동차 및 반도체 분야가 제외됐으며,이는 GM의 대우자동차 인수 및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제휴 협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목재 부문에서는 한국의 합판 수입관세가 13%로 다른 목재의 평균관세(1~5%)에 비해 월등히높으며 국내 건축법과 소방관련 규정에 목재 건축물 사용 제한이 많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세계적인 종이 공급과잉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부실제지회사에 세금감면 등 혜택을 줘 오히려 설비가 증설된 점을 문제 삼는 등 종이ㆍ목재 분야가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부문에선 압연철강 등 특정 철강제품에 대한 정부의 가격통제와 포항제철의 독과점, 한보철강에 대한정부 지원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으며,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의료수가 산정 불투명과 해외 제약사의 신약등록 및 검사 차별 등의 불만이 작년보다 구체화해 시장개방압력이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별장벽보고서(NTE)는 무역대표부가 통상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해외투자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법령, 정책, 관행 등을 분석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민간업체의 불만사항과 해외주재 미 대사관 및 상무부, 농무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작성된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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