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李明載) 변호사가 16일 저녁 신임 검찰총장에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 시민단체들은 당면과제인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지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반면검찰쪽에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며 환영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李在明) 간사는 “검찰 내부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신임총장이 오히려 검찰개혁에머뭇거릴 우려가 있다”며 “신임총장은 무엇보다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된 현 상황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검찰의복무기강 확립, 윤리강령 강화, 인적쇄신, 제도 개혁 등을 소신있게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검찰의 주요 요직을 거친 신임총장이 검찰 개혁을 이끌어나갈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일단 지켜볼 것”이라며 “신임총장이 실질적인 검찰 개혁을 추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때 추락한 검찰의 위상이 바로 설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朴相基) 연세대 법대 교수는 “검찰은 그 동안 99%의 일반사건을 잘 처리하고도 1%의 권력형 비리사건을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며 “신임총장은 권력형 비리사건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하고 선거사범이나비리 공직자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화성(曺華聲)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하지 않고서는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국민으로부터잃어버린 검찰의 신뢰성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변호사의 총장 내정소식을 접한 법무부ㆍ검찰 간부들은 이구동성으로 “검찰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카드”라며일제히 환영했다. 검사들은 특히 이 총장내정자가 변호사 생활을 거쳤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조직안정이라는 검찰내부의 바람을원만히 조율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수년동안 누적된 검찰에 대한 불신을 치유하기에는 총장 혼자 짊어진 짐이 너무나 크다”며 여론의 관심과애정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총장내정자를 상사로 모셨던 한 검사는 “한마디로 덕장과 지장을 겸한 분”이라며 “직접 조사 받은 피의자로부터도존경을 받을 만큼 순리와 원칙을 강조했다”고 회상했다. 대검의 한 간부도 “내부인사의 발탁을 유력하게 봤는데 일단 의외”라면서도 “선ㆍ후배 모두로부터신뢰를 받는다는 점에서 조직을 신속히 안정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무부 간부들은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과 이 총장내정자의 인연을 강조하며 검찰조직의 쌍두마차로서 손색이 없을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장관과 신임 총장이 1980년대 법무부 상설기획단 업무를 함께 하며 호흡을 맞췄다”며 “두 분 다 신중하고여론을 읽는데 뛰어난 분이라 외부와의 마찰 없이 조직을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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