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수경기 활성화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주택건설 계획물량인 55만가구 가운데 30만가구를 상반기에 건설하고, 연말까지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집중 공급키로 했다.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진 념(陳 稔)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민생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연두회견 후속조치를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상반기중 대폭 확대하기 위해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구별 건설계획을 1월중에 확정토록 해 4만가구를 건설하고, 대지 조성자금으로 1조원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또 민간 주택건설업체에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에 대한 자금지원을 늘려 상반기에 26만가구를 짓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5만2,500가구(수도권 3만3,000가구)를 건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간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근로자와 서민들의 전월세 보증금을 최고 6,000만원 한도내에서 70%(연리 7~7.5%)까지 지원하고, 생애처음으로 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한 구입자금도 최고 7,000만원 범위에서 70%(연리6%)까지 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8.1%에 달하고 있는 청소년 실업률을 5%이하로 낮추기 위해 1ㆍ4분기 중 청소년 실업대책 예산(5,519억원)의 40% 이상을 조기 집행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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