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5일 반부패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 연두회견에서 밝힌 ‘가차없는부패 척결’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이한동(李漢東)총리, 감사원장, 법무ㆍ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감독위원장, 대검 차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 부처별로 다양한 부패방지책을 내놓았다.
각 부처가 너도 나도 반부패 대책을 내놓자 김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철저히 부패척결에 나서되 중복되지는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벤처의 옥석을 가리는 일을 통해 부패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라”면서 “이번만은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사회가 정화되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금융인들만 깨끗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부패척결을 위해 전사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정부출범 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잘해주지 못해 정부가 피해를 본 측면이 있으니 검찰은 새롭게 태어나기 바란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부처별 보고에 이은 토론에서는 결연한 부패척결 의지가 표출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기관의 감찰ㆍ사정으로 공직자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벤처 공로주와 비리 주식교환은 구별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음은 보고내용.
▼이종남 감사원장
“사이비 벤처의 주가조작, 주식 주고받기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
민원유발, 이권개입으로 지탄대상이 되는 부서나 인물을 감찰하고 지연ㆍ학연에 의한 줄서기와 공직기밀 누설을 점검하겠다.”
▼최경원 법무장관
“특별수사검찰청의 신설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1월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신임 검찰총장 취임후 대규모 쇄신 인사를 하겠다.”
▼이근식 행자장관
“공직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고 1급 이상 공직자의 연간 주식거래내역 제출 의무화, 취득경위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 특히 벤처기업 관련부서 근무자의 주식취득을 중점 점검하겠다.”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반부패관계장관 회의를 매월 정례화하고 총리실이 정부 합동점검단을 통해 취약분야를 집중 감찰하겠다. 우수 공직자 포상도 하겠다.”
▼이근영 금감위원장
“벤처기업의 재무요건 심사를 엄격히 하고 부실해진 기업은 코스닥에서 조기 퇴출시키겠다.
벤처기업 지원 금융기관 임직원의 벤처투자를 제한하겠다. 불공정 거래행위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상습적 주가조작 행위자는 업계 접근을 못하게 하겠다.”
▼김각영 대검차장
“공적 자금,벤처, 공직과 관련된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 각종 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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