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유지를 위해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강력 요구하고 있는 정부가 민간에 빌려주는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20% 가까이 인상한 것으로 밝혀졌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5일“정부 각 부처의 10조원 규모 자금을 민간에 빌려주는 재정융자특별회계(재특회계) 대출금리를 올해 1ㆍ4분기부터 5.0%에서5.91%로 0.91%포인트 인상해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특회계 대출금리에 연동되는 중소할인 어음자금,수출입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3.5%에서 4.41%로 인상됐으며, 산업기술자금과 환경개선자금 대출금리는 4.0%에서4.91%로 인상됐다.
정부는 또 재정융자금리와 함께 과학기술자금, 정보화촉진기금 등 주요 정부 기금의 재정융자에 대한 예탁금리 역시 4.5%에서5.41%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민간에 대해서는 저금리 기조의 유지를 강조하는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재경부는 지난 해 말 이후 회사채 시장에서 금리 상승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시장 금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구두 개입에 나서왔다. 또 지난해 말 열린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회의에서는“경기부양을 위해 각종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재경부 국고국 관계자는 “재정융자자금 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연동되어 있으며, 이번에 금리를 인상한 것도 지난해 말 국고채 금리의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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