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1면의 ‘江南 투기과열지역 지정’을 비롯해 2,3면으로 이어지는 강남의 투기과열 기사를 읽었다.강남을 제외하고 서울 다른 지역의 아파트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급이 모자라서가 아니다.
또 같은 날 시행된 서울 12차 동시분양의 경쟁률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사상최고를 기록한 것은 정부의 안정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투기열풍은 고개를 들 것이다.
정부는 이번 파동의 주요요인으로 지적된 강남과 다른 지역의 사회적, 교육적 혜택을 균등히 분배해야 한다.
세금으로 투기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납득할 만한 보완대책을 추가로 내야 할 것이다. / 강신영ㆍ서울 송파구 문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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