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 중산ㆍ서민층 생활향상, 동북아 물류중심 기지화.’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연두회견에서 밝힌 올해 거시경제정책의 3대 키포인트다. 김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용의 4대과제로 경제현안을 2가지나 제시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 마무리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기존에 수립했던 정책방향을 나열한데다, 경제팀의 개각여부에 대해‘심사숙고중’이란 애매한 표현을 사용, 궁금증만 증폭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대통령은 우선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 발전에 주력하고, 향후 3년내 세계 일류상품을 500개 수준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산ㆍ서민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와 실업률을 3%이내로 안정시키고,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0만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내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를 건설, 시중 집세의 절반가격으로 공급하고, 우리사주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근로자들의 재산형성 촉진방안도 제시했다.
세계적 규모의 초대형 물류인프라 건설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청사진을 상반기중 제시키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한편 전경련 등 경제5단체는이날 “세계 일류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국정방향의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그러나 각종 선거일정으로 정치가 경제논리를 왜곡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부가 기존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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