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를 순방중인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고촉동(吳作棟) 싱가포르 총리는13일 상호 관세 철폐 등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인했다.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아시아국 간의 첫 FTA체결이 주목받고 있다.올 여름께 발효될이번 협정에 따라 일본은 싱가포르산 플라스틱 제품 등 3,800 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했다. 싱가포르에 대한 일본의 무관세 수입 비율은 현재의 84%에서 94%로 늘어난다. 싱가포르의 일본에 대한 무관세 수입 비율도 현재의 98%에서 100%로 늘어 난다.
협정은 관세 장벽철폐와 함께 ▲상호 투자에 대한 내국인 대우 ▲전기제품·통신기기의 안전성 상호 인증 ▲기술·기능 자격증의 상호 인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양국간에는인간과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농업 생산 비중이 극히 낮은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일본은 끝내 약 2,000 품목에 대한 관세를 그대로 남겼다. 농어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민당내 ‘농수산족’ 의원들의 입김을 배제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뿐만 아니라 폴리에틸렌 등 일부 공산품에 대한 관세도 그대로 두었다.
이에따라 양국간 교역에서 싱가포르가 100% 무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일본의 무관세 비율은 94%에머무는 불평등한 모습이 됐다.
이는 사실상 무관세국인 싱가포르 경제의 특수성 때문에 가능했다. 일본의 이런 자세에 변화가 없는 한 중국과 경쟁을 벌이기 위해 추진중인 아세안과의 FTA교섭은 커다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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