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추락·부실 수사…누군가 책임져야" 검찰 수뇌부 '동반 책임론' 대두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낙마(落馬)’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동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이번 사태가 총장 개인의 비리로 불거진 문제가 아닌 만큼 누군가가 검찰 위상의 추락 및 각종 게이트의 부실수사 등에 대한 책임을져야 한다는 것이다.

1차적인 화살은 총장 동생 승환(承煥)씨의 연루사실을 알고도 ‘이용호 게이트’ 수사를 고집한 대검 중수부에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특별수사본부의 설립논의 당시 중수부는 “대검 중수부의 명예를 걸고 모든 의혹을 파헤치겠다”고주장, 수사권을 유지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중수부가 승환씨를 소환 하루 만에 무혐의 처분하는 등 총장 직속기관의 한계를 드러내는 바람에 결국 총장이특별검사의 ‘역풍’을 맞았다.

중수부는 이 밖에도 승환씨의 검찰간부 접촉이나 이용호(李容湖ㆍ44ㆍ구속)씨의 국책은행 등에 대한 로비시도 의혹 및알선책 이기주(李基炷ㆍ58)씨의 구속 등 특검의 수사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할 상황이다.

사태의 흐름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해 실기(失期)를 되풀이했던 대검 수뇌부도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신 총장의 사퇴에는 특검제 도입을 예상하지 못한 채 “특검이 와도 새로운 사실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 쳤던 인사들의신중치 못한 언행도 큰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또 총장 탄핵안을 둘러싼 야당의 논의도 과소평가했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김각영(金珏泳) 대검차장과 유창종(柳昌宗) 중수부장 등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용호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에 있어서 1차 수사를 적절히 지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검찰을 위기상황으로 몰아넣은 부실수사의 책임까지 함께 짚고 넘어가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 대검차장의 경우 두 사건의 수사및 처리과정에서 서울지검장을 맡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각종 게이트를 은폐ㆍ축소했을 당시 대검 및 서울지검 수뇌부도 검찰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데 일조한 것 아니냐”며 “검찰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환부(患部)의 뿌리’까지도려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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