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올해 최대 역점사업으로 ‘국가보육’의 정립을 들고 나왔다.제7대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오경숙, 정현백, 이강실씨 등 3명은 최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여성연합이 지적하는 보육정책의최대 문제점은 민간 의존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2000년 9월말 현재 전체 보육시설중 국ㆍ공립시설은 6.7%에 불과하다.
여성연합은 “영아, 방과후보육, 장애아 보육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등 보육의 공공성 결핍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육예산이 전체 복지예산의 3.7%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정부 사무관 1명이 전담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다.
여성연합은 대안으로 보육정책의 공익성 강화와 여성부로의 보육업무 이관을 제시했다.
민간ㆍ공립 시설에 각각 예산을 지원하고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육비용을 지원하는 등 국가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육문제에 최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성부로 업무를 이관하자는 주장이다.
여성연합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여성부 등에 전달, ‘보육 관철’의 시동을 걸었다.
양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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