숱한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사에 다시 큰 오점이 찍혔다.지난 정부 이래 추락을 거듭한 검찰의 위신이 신승남 총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바닥에 떨어졌다.
통치권의 중추인 검찰의 그릇된 행보를 조장한 권력의 위엄도 크게 손상됐다.
과도기 법치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긴요한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는 과제가 더 없이 절박해졌다.
실세 검찰 총장이 7개월 만에 낙마, 권력에까지 깊은 상처를 준 것은 법치 원칙을 벗어난 검찰권 행사와 분별없는 처신이 함께 작용했다.
그는 총선 선거사범 수사와 권력형 비리 의혹수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비리 척결 기대를 외면했다. 이 때문에 거듭 탄핵 시도에 몰리고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시비해 정치권의 논란과 국민의 불신을 부추겼다.
이런 과오는 퇴진의 직접 계기가 된 이용호 게이트에서 두드러졌다.
권력형 비리를 덮어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의혹 규명보다는 친동생이 연루된 곤혹스러움을 벗어나는데 급급한 궁색한 처신을 보였다.
법무부장관 지시로 전례없는 특별감찰본부를 설치해 고검장까지 옷 벗기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민적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미치지 못해 결국 특검 수사를 초래했다.
특별검사가 동생의 불법로비혐의를 밝혀낸 것은 이 같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의 과오를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
여기에 도의적 책임조차 선뜻 지지 않은 것은 공직 윤리 의식조차 부족함을 드러낸다.
그는 동생의 비리 연루에 책임 진 것이 아니다. 스스로 저지른 과오가 훨씬 무겁다.
그러나 검찰 위기의 궁극적 책임은 권력에 있다. 특정지역 출신으로 조직 핵심을 채우고, 이들이 법치 원칙과 고유 책무보다 폐쇄적 정치 집단의 이익을 먼저 고려하도록 조장한 잘못이 총체적 위기를 자초했다.
이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는 검찰과 국정과 민심이 모두 제 자리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 독립과 특별수사청 설치, 총장인사 청문회 등 개혁을 논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진정한 개혁은 권력과 검찰 조직의 그릇된 의식과 풍토를 모두 바꿔야 가능하다. 당장 안팎의 신망이 높은 중립적 인사를 후임 총장에 발탁, 정치와 독립한 조직으로의 쇄신을 맡기는 것이 그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런 정도 결단과 개혁이 있어야만 검찰이 바로 서고, 정치적 격동기를 명예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것은 곧 권력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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