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교수 임용비율 적정한가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전국 국공립대학에서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빠르면 올 하반기 임용부터 적용해서 장기적으로 전체 교수의 20% 비율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에도 이 수준까지 여교수 비율을 늘리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여성정책이 이제 대학교수의 임용까지 확대 전개하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대학 내부에서 여성이 처한 위치는 매우 열악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단순수치만 비교해도 국공립대학의 여교수 임용 비율이 얼마나 낮은지 잘 드러난다.

2001년을 기준하면, 4년제 일반대학의 여학생 비율은 36.3%이지만 여성교수 비율은 14.1%에 불과하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대의 여교수 비율은 더욱 낮아서, 사립대학(16.1%)의 절반에 불과한 8.8%다.

바로 이런 불균형을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정책을 시행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국공립대학에서 여성교수의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계획인데, 야당에서도 그 취지에 찬성하기 때문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한다.

예비 여성교수 인력도 충분하다. 2001년에 여성이 박사학위를 받은 비율은 국내박사의 23.8%와 국외박사 22.9%다.

남자박사에 비해 4분의 1 규모이나 증가속도가 갈수록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교수를 신규 임용하면서 미리 비율을 정해 여성교수를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대학사회의 반발을 살 우려가 없지 않다.

또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역차별 논쟁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는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 가산점 폐지에 반대하는 주장이 높았던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대학사회에 알려서 공감을 구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성교수의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최근 여론을 보면 대학사회의 남성중심적 가치관, 학연과 지연주의, 그리고 도제 시스템에 묶인 경직된 교수채용 관행 등을 비판하고 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의 사명인 연구와 교육과 사회봉사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이를 위해 능력을 갖춘 연구자와 교육자를 공정하게 뽑아야 한다는 원칙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논하길 원한다.

즉 능력이 있어도 단지 여성이란 자체가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먼저 조성되어야 한다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