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내 임시수용소 ‘캠프 X-레이’에이송된 알 카에다와 탈레반 포로들의 처우 및 군사재판 회부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11일 1차로 도착한 포로20명은 목조 지붕과 콘크리트 바닥에 벽이 철조망으로 돼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1.8×2.4㎙ 크기 독방에 수감됐다. 이들은 매트리스 1장에 의지해 24시간 켜놓은 할로겐 조명 아래에서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당하며 강도높은 신문을 받게 된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부 장관은 “수감자들은 전쟁포로가 아니라 ‘불법 전투원’(unlawfulcombatant)”이라면서 “그러나 이들은 (전쟁포로 처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에 따른 인간적인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또 이들에게 이슬람 경전 코란을 지급하고 기도나 포로들간 대화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사면위원회는 “수용시설이 인간적 대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며우려를 표시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도 “수감자들은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는 전쟁포로”라고 규정하고, 이번주중 수용소를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포로들의 법적 처리절차는 확정되지 않지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밝힌 대로 상당수가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찬반 논쟁도 불붙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미국이 현재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만큼 과거 전시(戰時)의예에 따라 군사법정에 세우는 것이 타당하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으므로 부시 대통령이 군사법정 설치를 명할 권한이없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군사법정이 다른국가의 반발을 사 앞으로 테러범 검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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