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대폭 하락했는데도 국내 소비자 값은 거의 불변이다.이런 가운데 최근 주유소 업계가 휘발유 세금인하 캠페인에 나섰다 한다. 휘발유에 부가되는 과중한 세금 현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면서 정부를 압박하려는 캠페인이다.
주유소 업계의 주장대로, 높은 휘발유 값에는 세제요인이 있는 게 사실이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 비중이 소비자 가격의 70%에 달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그에 따라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해도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수혜 폭이 적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도 안다.
그러나 주유소 업계의 캠페인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것이다.
국민들의 불만은 가격 하락 폭에도 있지만, 그보다는 올릴 때는 번개처럼 올리면서 내릴 때는 거북이 걸음 이라는 것이다.
정부당국이 가격담합 등 현장 조사에 나서면 앗 뜨거워라 식으로 가격을 내리는 데서도 소비자들은 여러 의심을 갖게 된다.
이런 의문에 대해 먼저 명확히 답변을 내놓아야 캠페인도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주유소들은 지난해 복수 폴사인(상표표시)제가 도입된 후 소비자 가격 결정에 있어서 과거처럼 정유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입장이 아니다.
물론 고유가의 탓을 주유소 업계에만 돌릴 일은 아니다. 정부 정유사 주유소 3자 모두에 책임이 있다.
먼저 정유사는 국제원유가 및 환율변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유사들은 지난해 말에도 국내 공급가를 기습 인상했다.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런 태도는 이전에 환율 안정이나 국제유가의 큰 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에 소극적이었던 것과 모순이다.
사실 환율이나 국제유가 변동이있더라도 정유사가 최대한으로 자체 감수해야 하는 게 순리다.
뭣하러 환리스크 관리부서를 두고, 안정적 장기 도입선 확보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다. 원가 상승요인을 판매가격에 그대로 전가한다면 여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다.
교통세 주행세 등으로 중복된 현행세제의 불합리도 큰 문제다.
휘발유 가격을 아무리 높여도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세제의 실패를 단적으로 웅변한다.
정부 정유사 주유소가 서로 핑퐁을 치면서 이득을 챙기는 사이에서 국민들만 '봉'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의 휘발유 가격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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