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 개발이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추진 중인 인천공항주변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당초 올해착공하기로 한 영종도 종합개발이 미뤄지는 등 공항 주변 개발은 개항 이후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주변은 공항과 연계한 국제비즈니스센터나 숙박ㆍ관광시설 등 각종 서비스 시설이 아직 전무해 다른 외국공항과의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공항주변 주민들의 불편도 크다. 3만여 공항종사자들을위해 조성한 공항신도시는 개항 9개월이 지났으나 학교 파출소 병원 동사무소 소방서 도로 등 생활편의 및 도시기반시설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인천공항공사 직원 김모(45)씨는 “개항 직후인 지난해 4월 공항신도시에 이주한 후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매주 한두번씩 서울로 나가고 있다”며 불만을토로했다.
상황이 이처럼 최악으로 치닫게 된 것은 공항건설 당시공항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 공항 주변은 공항 착공 당시인 10년전과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나 관련 지자체가 공항건설에급급해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는 무관심했던 결과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토지이용 규제법규도 개발의 발목을 잡았다.
공항 전문가들은 “싱가포르 창이와 중국 푸동(浦東),일본 간사이(關西) 등 외국의 주요 공항들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해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발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다 못해 인천시와 시민단체 등이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특별법 제정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청와대와 건교부 국회 정당 등에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공청회도 가졌다.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12월 의원221명의 서명을 받은 ‘특별법제정지지안’의 국회제출로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공항특별법안은 올해도 국회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다.이미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에 회부된 안건만도 40여건에 달하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어 본회의 상정을 기약할 수 없다.
또 특별법의 세부 내용과 관련, 건교부 재경부 등 관련부처와의 의견조율에 시간이 필요하고, 국회를 통과해도 6개월이 지나야 특별법이 공포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은 빨라야 2년후에나 가능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주변개발에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만큼 공항 시설과 주변에서 징수한 국세와 지방세를 재원으로 개발기금을조성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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