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바닥을 지났다는 분석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계속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경우 경기과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발표한 2001년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중 생산은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재고는 감소하는 등 경기저점의 통상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KDI가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분석한 것은 지난해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 LG경제연구소는 경기가지난해 8월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일찍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경기부양에 대한경계론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반도체 가격 상승 및 미국경기의 조기회복 가능성 등으로 올해 수출이 탄력을 받고 있고, 지난해 이후 지속된 내수활성화로 건설 및 서비스산업이 호전되고 있다”면서 “정부가예산의 65%를 상반기에 앞당겨 배정하는 등 경기부양기조를 지속할 경우 부동산값 급등 등 경기가 자칫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이후 강도높은 경기부양을 촉구해온 재계가 올들어 과열경기 후유증을 경계하며,거시경제정책의 속도조절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경련은 월드컵특수, 대선 및 지방선거 등 양대선거등에 따른 경기과열 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해선건설 및 사회간접자본(SOC)등에 편중된 예산을 다른 부문으로 전용하는 등 신축적인 경제운용을 권고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이에대해 “미국등 선진국경기의 경기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대기업들의 투자도 부진한 상황에서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긴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재정의 조기집행 등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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