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각종 선거와 월드컵의 해다. 연초부터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쏠려있다.월드컵에 대해서는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낙관적이지는 않다. 벌써부터 나타나는 과열 조짐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다.
선거 때마다 매번 되풀이되는 것이지만, 특히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가능성마저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 첫 회장단 회의에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책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전경련은 선거로 인한 정책혼선을 차단하는 등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지나치게 표를 의식해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말라는 것이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분위기로 보아 재계로서는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다.
전경련 회의에서 더 주목을 끄는 사안은 재계의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요구 사항이다.
전경련은 국내 경기는 상승국면이며 자칫 과열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엔화 환율과 유가가 안정되면 경기 부양책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부양책 일변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경기 동향을 검토하면서 신축적으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전경련의 지적은 끊임없이 부양정책을 요구하는 것이 재계의 기본 입장이고, 또 최근까지 그래왔었다는점에 비추어 보아 극히 이례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경기 띄우기에 치중하고 있는 현 경제정책이 자칫 과열로 치달아 거품을 형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경기 부양인가를 묻고 있다.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재계의 자세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선거가 경제 논리를 왜곡시킨다고 비판하지만, 재계는 그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려 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각종 법안에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올해는 재계와 정부의 다툼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해 질 전망이다. 그럴 때 일수록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의 논리가 필요하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 우리가 할 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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