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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게이트' 검찰 수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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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게이트' 검찰 수사의 과제

입력
200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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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씨의 패스 21 사업 로비가 권력 핵심부까지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이 대통령공보수석 시절 윤씨를 청와대에서 만나고 정부 부처에 추천한 것 등과 관련해 사임했다.

또 김정길 전 정무수석은 행자부 장관과 수석 때 김현규 전의원 소개로 윤씨를 만나고 회사를 방문했다.

남궁석 전 정통부 장관은 김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주선으로 윤씨를 만나고 패스 21의 기술 시연회에 참석하고 기술홍보 약정까지 맺었다.

권력 핵심부 연루 의혹의 윤곽이 드러난 셈이다. 이들이 윤씨를 도와준 대가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와 관계없이 권력 핵심 인사들과 주무 장관이 극히 이례적 배려와 지원을 한 데는 결코 예사롭지 않은 배경이 있을 것이다.

이국민적 의혹의 핵심을 밝히는 것이 검찰의 과제다.

당장 떠오른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민주당 대표 관련설이다. 그가 옛 야당 동지인 김전 의원과 연결돼 윤씨의 권력 핵심 로비를 도왔고, 이 때문에 여러 수석과 주무 장관이 뚜렷한 반대급부 없이도 윤씨를 도왔으리란 의혹을 한나라당이 제기하고 있다.

특히 윤씨가 청와대 국빈 만찬 등 대통령 행사에 거듭 초청되고 선발된 데는 수석 비서관 선을 넘는 결정권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추측과 정황이 있다.

검찰은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밝혀야 할 것은 윤씨를 권력 핵심에 소개한 김 전 의원과 김영렬 서울경제신문 사장이 당초윤씨와 얽힌 경위다.

별로 가진 것 없는 전과자 윤씨가 이들과 사업 파트너가 된 경위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 의문을 규명하는 것은 권력 핵심인사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로비에 응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중대한 흑막이 있는 지를 가리는 것이 긴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윤씨의 살인혐의를 은폐한 국정원이 벤처 사업가로 성장하는 것을 비호했다는 의혹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윤씨가 국정원에서 가진 기술설명회는 이종찬 전 원장과 친한 김 사장이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원이 윤씨를 줄곧 관리했고, 관리담당 요원이 패스 21 이사로 참여했고, 국정원 경제단이 패스 21 동향을 파악한 사실 등은 게이트 초입부터 국정원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윤태식 게이트는 이미 국가정보기관과 국가권력의 도덕성을 크게 훼손했다.

전방위 주식 로비에 게걸스레 달려든 이들로 인해 언론도 신뢰가 추락했다. 진지한 반성과 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진상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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