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300㎞ 시대'가 열렸다.우리군이 최근 사정거리 300㎞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사정거리 300㎞의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킴스(ATACMS)블록 1A 111기를 도입키로 결정, 그 의미와 파장을 둘러싸고 국내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산지대지 미사일의 실전배치는 4~5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그러나 에이태킴스와 함께 300㎞급 국산 미사일이 포진하면 군의 공격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미사일 중진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다소 성급한 기대감도 부풀리고 있다.
▽300㎞급의 의미
사거리 300㎞급 미사일 보유는 군이 마침내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전력’을 갖게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군이 보유중인 최장거리 미사일은 사거리 180㎞의 국산 지대지 미사일인 ‘현무’. 그러나 현무는 전방에 배치하더라도 겨우 평양까지만 미칠 수 있어 북의 주요 전략지는 공격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북한은 지난 1986년에 개발한 사거리 500㎞의 ‘스커드 C’미사일 만으로도 한반도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어 한국군 입장에선 미사일 사거리의 확대가 최대 현안 중 하나였다.
에이태킴스 미사일과 개발중인 국산 미사일은 이 같은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이들 미사일의 사거리 300㎞는 평북 신의주-강계-함북 성진 선에까지 이르며, 유사시에는 영변과 로동 등 북한이 후방에 집중 배치한 주요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는 북한에 상당한 심리적위협으로 작용, 전쟁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군은 항공기에 의한 공습이나 특수부대의 침투 등 인명피해를 안고 공격해야하는 부담도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력강화ㆍ과제
사거리300㎞의 국산 미사일 개발은 한국이 전략 미사일을 ‘필요한 양’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전략무기는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 등이 개발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이전을 극히 꺼리고 있다. 미국도 한국 정부가 계속 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요청했지만, 갖가지 조건을 붙여 거부해 왔었다.
이번중거리 미사일 도입과 개발은 지난해 초 한국과 미국간의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라 가능해진 것이다.
미국은 지난 91년의 한미 양국간 협의에 따라엄격하게 제한해 온 한국의 미사일 개발 사정거리 180㎞를 300㎞로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87년 사정거리 300㎏, 탑재중량 500㎏ 이상의 미사일 및 관련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에 가입했다.
군의미사일 관련 한 전문가는 “300㎞의 미사일 도입 및 개발은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군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 전역을사정권에 넣을 수 있기 위해선 사거리가 500㎞가량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한국軍 미사일 개발사
우리 군은 사거리 300㎞급의 미사일 도입과 함께 300㎞급 자체개발도 성공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져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해가고 있다는평가를 받고 있다.
국산 미사일 개발사업은 지난 1971년 국산무기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한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무모한’ 극비지시로 시작됐다.
미사일개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전혀 없었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과학자들은 미국몰래 비밀리에 기술을 축적, 78년 9월 첫 국산 미사일인 ‘백곰’을 개발했다.
사거리가 180㎞인 백곰은 그러나 미국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역설계에 머물러 진정한 의미의 국산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본격적인 미사일 개발은 80년대 들어와서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85년 시험발사에 성공한, 백곰의 개량형인 ‘현무’가진정한 국산미사일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두환(全斗煥) 전 대통령은 미국측으로부터 국산미사일 개발기술을 얻기 위해 “사거리가 180㎞를 넘지않는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약속, 현무는 단거리 미사일의 한계를 갖게 됐다.
더욱이 정부는 현무 양산을 위해 90년 미국에 ‘사거리 180㎞이하’로제한하는 각서에 서명, 발목을 잡히게 됐던 것이다.
그러던중 정부는 북한이 스커드C 미사일을 개발,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등 위협이 가중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측에 사거리 제한을 완화해 줄것을 요구, 95년부터 한ㆍ미 미사일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은 그러나 미국의 온갖 요구로 난항을 겪다 7년 여 만인 지난해 1월 양측은 사거리를 300㎞로 연장하는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군의한 관계자는 “현무 개량형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지만, 아직 우리 미사일 기술 수준은 북한에 뒤 처지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산 순항 미사일개발 등 기술축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북한 미사일 개발사
북한은 지난 1970년대 중반부터 미사일 개발을 시작,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전단계인 사거리 4,300~6,000㎞에 달하는 대포동 2호를 개발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분석되고 있다.
북한은 75년 중국에서 탄도미사일 DF61을 구입, 기초연구를 거친뒤 78년 고유모델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어 81년 이집트와 미사일 개발협정을 맺고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들여와 역설계하는 방법으로 85년 스커드B, 90년 스커드C의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현재 스커드B와 스커드C를 각각 연간 100기를 생산할 수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기술이 급진전한 것은 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로 러시아 미사일 기술자들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 중요한 계기로 관측된다.
북한은 91년 노동1호 개발에 착수한 뒤 93년 5월 시험발사에 성공,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본격화했다.
일본 방위청은‘98년 방위백서’에서북한이 노동1호보다 사거리가 더 긴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98년 8월 북한이 쏜 미사일의 일부가 알래스카 부근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포동 1호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개량형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은 현재 대포동 2호를 개발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이 완료되면 북한은 다음 단계로 사거리가 6,000㎞이상이되는 ICBM 개발에 나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최근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ICBM개발이 2010년이전에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권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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