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21 설립자 윤태식(尹泰植ㆍ44ㆍ구속)씨 등이 박준영(朴晙瑩) 전 국정홍보처장, 김정길(金正吉)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이어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과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몸통’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검찰은 아직 “범죄단서가 없으면 소환할 수 없다”며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이미 ‘약한 고리’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우선 박 전 처장과 윤씨가 수 차례 만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윤씨는“2000년 5월 니카라과 대통령 환영행사장에서 박 전 처장을 처음 만난 뒤 그해 9월 청와대를 직접 찾아가 사업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며 “누구의 소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지인의 소개없이 일개 벤처기업가를 선뜻 만나준 것 자체가 의문이다.
박 전 처장이 김 장관에게윤씨를 소개하고 보건복지부 등 3곳의 정부부처에서 윤씨가 기술시연회를 열도록 주선해 준 것도 ‘순수한 호의’로만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처장이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 상당 기간 적극적으로윤씨의 뒤를 봐줬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남궁석(南宮晳)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거짓말’도검찰의 공략대상이다. 그 동안 남궁 전 장관은 “윤씨와 관련,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10일 김 전 의원이 “김 전 수석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더니 남궁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줬다”고 주장한데 이어 김 전 수석도 “김 전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일 것”이라고 말하고나서야 사실을 시인했다.
결국 남궁 전 장관이 패스21을 직접 방문한 배경에 청와대와 정통부의 사전교감이 있었을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남궁 전 장관이 청와대를 보호하려 했던 이유도 당연히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윤씨가 김 전 의원과 함께 이 전 국정원장을 만났다는 사실도 검찰이 주목하는 대목이다.
국정원에서 패스21 기술시연회가 열리고 국정원 경제단이 정통부에서 패스 21 관련 동향을 파악한 경위 등 국정원의 비호 의혹을 풀 수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지만 이 전 원장이 이날 사전에 잡힌 일정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해 당분간 소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이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없어 정부 설득 작업을 포기했다”고 발언한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다.
거꾸로 해석하면 지문인증 기술에 대한 호의적 입법을 위해 입법부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당시 국회의원들이 패스21 기술시연회에 대거 참여한데 이어이 회사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도 국회 로비의 실재(實在)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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