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은 2005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방위계획대강’ 개정과 관련,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업무를 자위대의 기본 임무로 격상시킬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9일 보도했다.방위청은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에서 게릴라·특수부대, 대규모 재해 대응과 국제공헌·협력을 자위대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 그동안 자위대의 부수업무에 머물렀던 PKO를 기본임무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또 총 2,000명으로 제한돼 있는 PKO 참가자를 늘리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자위대가 PKO를 기본임무로 삼는 것은 자위대의 전수방위 원칙의 후퇴, 활동 영역의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일본 안보 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방위계획 대강’은1976년에 책정됐으며 98년 북한 대포동미사일 실험 발사, 99년 북한 공작선 영해 침범 사건과 정보기술(IT)혁명에 따른 군사기술혁명(RMA),생화학 무기 및 테러 위협 대응 등 정세 변화로 개정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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