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일 강남아파트가격 급등의 진원지인 재건축대상 아파트에 대해 ‘철퇴(기준시가 상향조정)’를 가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붐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서울시의 용적률 250%이하 축소와 소형 평형 건축의무비율 도입 등의 규제조치에 이어 정부가 강남지역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을 최대한 억제키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재건축 추진아파트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 사업이 차질을 빚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건축 사업 치명타
정부는 강남지역 아파트가격 이상급등을 차단하기위해 이들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열기를 최대한 진정시키로 했다.
잠실, 도곡 등 서울지역 5개 저밀도지구의 재건축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할 경우 재건축붐은 급속히 식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두면 오르겠지’하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최대한 차단한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미재건축이 과열양상을 빚자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대신 재건축을 규제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건축 용적률을 강화, 한때최고 400%에 달했던 것을 250%로 낮췄으며, 300가구 이상 재건축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 규제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부활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전용면적 18평형 이하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20%로 결정, 이전부터 재건축을 추진하던 중층이상 재건축조합들이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재건축 자체를 포기하는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 도곡동의 한중개업자는 “올초부터 정부가 투기억제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고, 가격도 ‘상투’ 에 이르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겹쳐 재건축추진 아파트가격이 하향추세로 접어들고 있다”며“재건축 시기조정으로 사업일정이 늦어진 아파트는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집마련 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용적률강화와 소형평형건축 의무비율 등으로 투자수익이 줄었는데도 오히려 가격이 올라 거품이 형성된 만큼 세무조사와 양도세 강화로 가격이 조정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 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