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그린벨트해제지역에 대규모 신시가지를 건설하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이야 그럴싸하지만 그것도 누울 자리를 봐가며 다리를 뻗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그린벨트지역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겠다는 발상은 더 이상 녹지 보존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식이다.
11개 지역에 10만 가구가 들어서는 입지만 해도 총260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규모다.
당초 계획했던 그린벨트 해제면적내에서 계획적 공영개발을 한다 하지만 주거밀집지역이 근원적으로 야기하는 인근 오염효과를 감안하면 그 파급 영향이 엄청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린벨트 훼손이 가속화하는 마당에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눈에 훤하다.
그 곳에 들어서는 입주민들이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서울 시민의 환경권과 녹지파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그린벨트에 아파트 건설은 정부가 애초에 내세웠던 그린벨트 해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권역 내 기존 주민의 생활편익 차원에서 풀겠다는 그린벨트를 수도권 주택 공급의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마치 최근 집값 동요를 기화로, 떡본 김에 제사 지내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도권의 근본적인 택지난과 주택부족 문제를 그린벨트 해제에 편승해 끼워 맞추는 저급한 정책인 것이다.
그 동안 숱하게 내놓았던 택지개발이니 주택공급 계획이니 하는 것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도권 주택정책에 아무런 원칙도, 계획도, 일관성도 없이 그저 시늉만 냈다는 것을 방증할 따름이다.
장기 청사진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역시 즉흥 대책으로 막으려 하니 개탄스럽기 짝이없다.
교통난 수도권집중화 등 부작용과 후유증의 뒷감당은 안중에도 없는, 한마디로 졸속 행정의 표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수도권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고 꼬이기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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