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金정치 극복 계기 마련 잡음없는 실천이 관건"정치학자들은 민주당의 쇄신안이 우리 정치의 선진화, 현대화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것이라고 8일 평가했다.
이들은 특히 민주당의 시도가 1인 보스정치, 지역주의, 금권정치 등 소위 ‘3김(金)식 정치’의악습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정치학자들은 그러나 민주당의 쇄신은 아직 실험에 불과하며, 운영의 묘를 살려 안착(安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영오(尹泳五)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보스정치등 타파가능
총재직을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로 바꾼 것은 1인 중심의 보스정치를 타파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계파 간 나눠먹기식 정치, 패거리 정치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상향식공천도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기 사람들로만 지구당 대표를 채우는 정당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진 만큼 행정부와 입법부의 의견이 같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당정 분리도 매우 필요했다.
당정분리로 입법부의 독립성이 증대되고,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의 갈등 소지도 한층 줄어드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임혁백(任爀伯) 고려대 교수 / 국민 참여로 후보 검증
쇄신안이 성공만 한다면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특히 국민참여 경선제는 후보를 만드는 과정부터 국민 의사가 투영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도에서시작되는 경선은 미국의 뉴햄프셔 예선을 떠올린다. 국민들은 예전보다 충실하게 후보를 검증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만든다면 민주주의를 보다 대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제도 자체가 정치발전을 보장하지는못한다. 민주당이 지역감정, 계파간 충돌 등 악재들을 지혜롭게 차단할 수 있을지 지켜볼 것이다.
■ 김일영(金一榮) 성균관대 교수 / 경선 공정성 확보 필요
쇄신안이 취지대로 실천된다면 정치혁명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난관도 적지않다.
먼저 3만5 ,000명이나 되는‘자발적’국민선거인단의 구성이 쉽지 않을것 이다.
국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직접 참여하는데는 소극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부 대권 경선주자들이 국민들을동원, 고비용정치를 조장할 수도 있다. 경선의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선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할 개연성도있다.
당권ㆍ대권분리도 바람직하지만 올봄 지방선거 공천권을 둘러싼 대선주자와 당관리자간의 잡음도 예상된다.
■강원택(姜元澤) 숭실대 교수 / 총재직 폐지는 큰 변화
총재직 폐지는 이른바 3김의 카리스마가 퇴장하는 시점에서 불가피하게 도출된 대안이지만, 우리 정당사에 처음 있는 큰 변화이다.
국민들이 후보 경선에 참여함으로써 당 총재를 중심으로 한 파벌정치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에서 서울을 향하는 ‘위로 몰이’식후보 경선을 택한 것은 한나라당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정치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선 과정을통해 지도자가 부각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된다. 민주당의 실험이 성공한다면 정치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 김재홍(金在洪) 경기대 교수 / 유권자 동원 매수 우려
미국식 경선제를 참조한 국민참여 경선제는 분명 선진적인 제도다.
하지만 일반유권자가 당비를 내고, 대선주자를 선출하는 과정이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무리다. 자칫 유권자들이 동원되거나, 매수 될수도 있다.
상향식 공천을 통한 국회의원 후보와 지방단체장 후보선출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지역 할거주의’의 대두라는 부작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국적인 국민정서에 맞지 않은 인물들이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있다는얘기다. 당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대선기간 중에는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영래(金永來) 아주대 교수 / 고비용 부작용 줄여야
민주당의 조치는 불리한 정국을 돌파하려는 자구책일 수도 있지만, 정당의 민주화와 1인 보스체제를 혁파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려되는 것은특정 후보들이 국민 경선을 빙자해 조직적으로 국민을 동원하는 일이다.
초기 단계에는 고비용 정치 논란 등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화해야 한다.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선거비용을 공개하고, 시민단체 등은 선거운동 과정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국민들도 보다 확대된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므로, 과거와는 다른 의식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이번 쇄신이 구태에 찌든 정치계 전반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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