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재외동포법 개정을위한 현지조사 목적으로 방중하려던 국회의원 4명에게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과 관련, 정치권이 유감 입장을 밝혀 양국간 갈등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7일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중국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 하더라도 입법활동을 위한 의원들의 입국이 거부된 예는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고, 국회 인권포럼 대표인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 의원은 중국측이 이번 방중을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주한 중국대사관에 보냈다.
한승수(韓昇洙) 외교 장관은 “비자발급은 중국 주권 사항이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황우여, 서상섭(徐相燮) 이주영(李柱榮ㆍ이상 한나라당) 최용규(崔龍圭ㆍ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재외동포법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따라 재중 동포 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중국 정부는 4일 이를 거부했다.
중국은 지난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재중 및 재러 동포 250만명을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는 결정을 하자 재중동포는 한국법률 적용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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