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치실험에 나섰다. 민주당 당무회의가 7일 확정한 쇄신안은 대부분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개혁 방안들이어서 과연 이 같은 실험이 성공할지 주목된다.쇄신안의 골자는 총재직 폐지 및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통한 1인 보스체제 청산. 당권ㆍ대권 분리, 상향식 공천 및 대선후보 예비 경선제 도입, 재정 운영 감독 기구 설치, 원내ㆍ정책 정당화 추진 등이다.
쇄신안은 지난해 11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이후 두 달가량 ‘당 발전ㆍ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와 당무회의 논란을 거쳐 마련됐다. 민주당은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처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결단을 내린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실천에 성공할 경우 정치사적으로 적지않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민주당의 조세형(趙世衡) 특대위원장은 “당의 민주화, 현대화,전국정당화 등 3대 지표를 모두 겨냥한 쇄신안은 한국 정치사에 일대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도체제
1인 보스체제의 상징이던 총재직을 폐지하고 당 대표의 권한을 대폭 축소,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했다. 최고위원회의는 선출직 8명과 당연직(원내총무) 1명, 지명직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당 대표는 최고위원 경선 최다득표자가 맡게 된다. 대표는 당무통할권과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당직인선 제안권, 최고위원 2명에 대한 지명권 등을 갖게 되지만, 조직ㆍ재정에 관한 권한 등이 크게 축소됐다.
■당권ㆍ대권 분리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후보 단계에서부터 당 대표를 겸할 수 없도록 당ㆍ정을 분리했다.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임, 국회를 좌지우지하던 구조를 청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대통령 후보와 지도부 경선에 중복출마는 할 수 있지만, 대선후보 당선자가 지도부 경선에서도 1위를 했을 때는 지도부경선의 차점자가 대표를 맡도록 했다.
■상향식 공천
대선후보 선출과정에 국민참여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것과 발 맞춰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공직선거 출마자를 상향식으로 공천하기로 했다. 지구당별또는 지역별로 대의원 및 당원들이 직접 후보를 선출토록 함으로써 중앙당과 총재가 공천에 전권을 행사하던 관행을 청산하도록 했다.
■원내ㆍ정책정당화
원내총무가 당연직 최고위원이 되도록 하고 의원총회에 법안 뿐 아니라 주요 정책 결정권을 부여했다. 정책위의장에게 산하 당직자 추천권과 의총 소집권 등을 새로 주었다.
또 예산결산위 및 감사 제도를 도입해 대표와 총장의 재정운영권을 감독하도록 했다. 대선후보경선에 인터넷 투표를 부분 도입키로 하는 등 전자정당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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