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김성남(金聖男) 위원장 내정자의 사퇴로 출범도 하기 전에 비틀거리고 있다.부방위는 국민의 정부가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해 지난해 제정한 부패방지법에 따라 25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하는 기구로, 국가 인권위원회와 함께 현 정부의 정책방향을 상징하는 기구이다.
공무원 부패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어서 검찰 등권력기관을 견제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와 직제와 인원 등에 대한 협의가 안돼 직원 선발도 못하고 있는데다,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임명도 늦춰지고 있어 정상적인 출범이 의문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부패방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성남 변호사는 부패방지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15년간 검사생활(사시 1회)을 거친 뒤 변호사로 일하면서 경실련 중앙위원장 등 시민단체에서 적극 활동해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반부패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문제가 된 윤태식(尹泰植)씨의 ‘ 패스 21’ 고문변호사로 일한 것은 이 시기였다.
김 내정자는“잘못은 없지만 부패방지위원회에 누를 끼칠 수 없어 물러난다”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의 사퇴 표명을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즉각 수리했다.
-윤씨 회사의 고문변호사를 맡게된 경위는.
“지난해 3월 윤씨가 피해자로있는 사건을 수임, 윤씨를 알게 됐다. 윤씨가 고문변호사를 요청해와 회사의 기술을 검토해 보니, 한국 경제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판단, 수락했다.”
-스톡옵션은 얼마나 받았나.
“윤씨가 돈을 줄 형편이 못 된다고 해 2년 후 스톡옵션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5일 부방위 위원장에 내정돼 고문변호사에서 사임, 스톡옵션은 휴지가됐다.”
-반부패특위 위원장으로 고문변호사를겸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특위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정책자문을 하는 것이다.”
-윤씨가 반부패특위 위원장에게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은 아닌가.
“윤씨는 내가 반부패특위 위원장인 것을 몰랐을 것이다. 윤씨는 나에게 누구를 소개해 달라거나 부탁한 적도 없다.”
-중앙일보 보도가 문제라는 부분은.
“내 실명을 적시, 누가 봐도내가 ‘패스 21’의 주식을 이상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처럼 오도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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