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 각국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국가경쟁력은 국민 개인의 경쟁력과 개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경쟁력으로 구성된다.
개인의 경쟁력은 개인의 자기개발과 자기혁신을 통해 향상된다.
그런데 개인의 경쟁력도 상당정도 개인의 자기개발과 자기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에 달려있다.
조직의 경쟁력은 조직속의 사람들간의 관계, 조직의 행동규칙인 제도, 조직속의 사람들의 가치관,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요컨데 문화에 달려있다.
국가경쟁력은 생산조직인 기업의 경쟁력, 지식창출조직인 대학의 경쟁력, 통치조직인 정부의 경쟁력, 그리고 사회시스템의 경쟁력에 달려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개인들의 창의성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창의성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천재성에서 나올수도 있지만, 개인들의 자유로운 개성이 발현되고 왕성한 비판정신이 존재하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열린 사회'에서 잘 나타날 것이다.
획일과 굴종이 지배하는 폐쇄적이고 퇴영적인 '닫힌사회'에서는 개인들의 창의성이 제대로 함양될수 없다.
무엇인가 독특하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왕따당하지 않으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창조적 파괴'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억압되지 않는 사회, 외래의 선진적인 문물을 적극 수용하고 합리적인 새로운 것을 적극 추구하는 사회에서 창의성 있는 개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높게 될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이 주어져 있을 경우 고생산성과 고품질을 가능하게 하는 작업조직과 노사관계에 달려있다.
세계 초우량기업들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생산현장 노동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구상기능을 수행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높은 경쟁력을 나타낸다.
대학의 경쟁력은 지식기반경제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결정적요소로 되고 있다.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출하고 새로운 이론과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학의 능력, 창의성 있는 지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능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통치조직인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청된다.
21세기 신기술인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NT(나노기술), CT(문화기술) 등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는 물론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못지 않게 중요한것은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를 구축하고 정책을 실시하는 정부의 능력이다.
우선, 개별 경제주체들간 혹은 조직들간에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벌에 의한 경제력 독점, 1인 보스정치에 의한 권력독점, 특정대학에 의한 교육독점, 특정 언론기관에 의한 언론독점 등사회 각 부문의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공정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독점체제는 특혜, 불평등, 차별, 소외를 빚어내어 사회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을수 없는 중앙집권-서울집중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권력독점은 부패와 비효율의 온상이되고 있으며, 인적 및물적 자원의 과도한 서울집중은 서울에는 과밀로 인한 비효율과 환경오염을, 지방에는 과소로 인한 비능률과 황폐화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원을 분산시키는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단행해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할 때 '열린 사회가 경쟁력있다' '공평성 없는효율성 없다' '분권과 자율이 효율적이다'라는 명제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 형 기ㆍ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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