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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색해진 공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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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무색해진 공정인사

입력
2002.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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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인사의 특정지역 편중이 이정권의 성공적 국정 운영을 저해한 주된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다.집권 세력 안에서도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 핵심기관의 편중 인사가 공직 기강을 흔들고 민심 이반을 초래했다는 반성이 나올 정도이고 보면, 대통령이 지난 연말 뒤늦게나마 탕평 인사를 다짐하고 지시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바로 그 즈음에 박금성 전서울경찰청장이 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사실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박씨는 지연을 배경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다가 허위학력기재가 들통나 불명예 퇴진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정부 산하단체 이사장에 앉혀 대통령의 다짐을 공념불로 만든 인사의 배경을 도무지 헤아리기 어렵다.

정부는 지난 해 육군참모총장과 경찰청장에 비호남 출신을 발탁한 것을 인사 탕평책의 모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후속 경찰요직 인사에서 호남 출신이 오히려 늘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런 마당에 비록 대단치 않은 자리지만 굳이 흠있는 인물을 골라 앉힌 것은 고위 공직 인사의 노골적 편중보다 한층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자질과 능력등을 무시한 나눠먹기 인사 관행을 진정으로 버릴 뜻은 없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집권 막바지, 치열한 한 자리 챙기기와 낙하산 시비가 이어질 것이다. 청와대 행정관이 근로복지공단 감사에 기용돼 벌어진 논란은 예고편이다.

내각 등 정부 요직보다 중ㆍ하위 공직과 정부산하기관 등의 인사 탕평 여부가 정권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좌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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