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급기야 100만명을 넘어섰다.그런데도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만 대며 방관하고 있으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개인이야 어찌 되든 소비를 부추기고, 성장지표만 올리면 된다는 식이 아닌가.
작년 11월말 현재 104만명으로 집계된 카드 신용불량자는 비율상으로 보면 전체 카드회원의 2.2%선이다.
문제는 작년 7월말과 비교할 때 67%나 늘어난 사실이 말해주듯이 그것의 폭발적 증가 속도다.
전체 금융신용불량자 중 32%가 카드 불량자다. 신용카드가 우리 사회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 미만의 카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어 더욱 걱정이다. 지난 한햇동안 10대 카드 신용불량자가 15배나 늘었다.
미래의 꿈나무들이 경제적인 '한정치산자'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게 지금의 카드 정책인 것이다.
재벌계열 카드업체들의 무차별적 카드 발급과 이를 사실상 묵인하는 정부가 결국 신용불량자 양산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여론에 떠밀려 지난해말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하는 시늉을 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카드 남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정부의 속내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정부는 신용카드 확산으로 세수증대 내수진작 등 기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은 잠재적 파산자가 되어 가고 있다.
전체 카드이용대금 중 현금서비스(카드 빚) 비중이 아ㆍ태 지역 국가 중 최고라는 사실부터 예사롭지 않다.
신용카드 남발로 개인파산자가 늘어나면 결국 나라경제를 정치논리로 풀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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